[정책분석]“같은 고교학점제인데”… 지방 소규모고 학생들만 선택권 줄어드는 이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지방 소규모 고등학교에서는 선택과목 부족과 교사 인력난 등으로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는 일반 고교보다 개설 가능한 과목 수와 교사 수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고2 기준 평균 과목 개설 수는 서울이 40개 수준인 반면 경북은 30개, 전남은 27개에 그쳤습니다. 특히 소규모고교만 보면 경북은 평균 20개, 전남은 21개 수준으로 더 적었습니다. 교사 수 차이도 컸습니다. 경북 소규모고교 평균 교사 수는 12명으로 일반 학교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전남 역시 9명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때문에 한 명의 교사가 여러 과목을 맡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과목 수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학생 수가 적다 보니 선택과목 수강 인원이 9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내신 상대평가에서 1등급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성적 관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학생들이 적성보다 내신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순회교사 운영도 늘고 있지만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순회교사 비율은 경북 소규모고교의 경우 70%를 넘는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이 과정에서 정작 학교에 상주하는 필수 교사가 부족해 생활지도와 행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 수업 확대 역시 소규모고교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거리와 교통 문제로 다른 학교 수업 참여가 어렵고, 온라인 과목은 상대평가가 적용되지 않아 대입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소규모고교 지원을 위한 별도 법적 근거 마련과 최소 교사 기준 설정, 교육청 차원의 강사 인력 운영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얼마나 마련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510

“같은 고교학점제인데…” 소규모 학교 학생들만 내신·과목 선택 ‘이중 불리’ | 부산희망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