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희망저널 아카이브

[일반뉴스] 교원 아동학대 신고, 형사절차와 아동보호를 어떻게 함께 지킬까?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도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도 교원이 상당 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9월 2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33호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형사절차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교원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문제가 됐을까요?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 ..

[정책분석] 대학 통폐합 25년,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합치면 실제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6년 9월 22일 발간한 「KEDI BRIEF」 2026년 18호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는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대학 통폐합 사례를 분석해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2000년 이후 대학 통폐합 37건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대학 통폐합 사례는 모두 37건, 통합 대상 대학은 75개에 달합니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명 감소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학도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대학과 통합..

[연구] 학생들은 공부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흥미·자신감은 낮았다…학업성취도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6년간의 학업성취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학교급·성별·지역규모별 성취수준과 교과별 특성, 학생들의 자신감·흥미·학습의욕 등 정의적 특성까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2년에는 4수준과 3수준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2수준과 1수준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하락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등교 중지 등 교육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2023년부터는 학업성취도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과별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별·지역별 성취 격차도 확인성취수준별로 보면 최상위인 4수..

[정책분석] 2024년 빈곤층 특징은? 75세 이상 29%·1인가구 36.9%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이슈앤포커스」 제474호에 따르면 2024년 상대적 빈곤율은 15.3%로 전년보다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325로, 소득 5분위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경기변동 때문인지, 고령화와 고용불안정, 가구 규모 변화 같은 구조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인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빈곤층, 고령층 중심으로 재편2016년부터 2024년까지 빈곤층의 연령 구조를 보면 고령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에서 47.6%로 증가했고, 75세 이상은 19.7%에서 29.0%로 늘었습니다. 빈곤층 약 10명 가운데 3명이 75세 이상인 셈이죠..

[통계리포트] 8월 유통매출 7.7% 증가…온라인 비중 59.7%

월 유통시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성장2026년 8월 주요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7.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9.3%, 오프라인 매출은 5.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올해는 추석이 9월 24일부터 27일까지로 지난해보다 약 10일 빨라졌습니다. 덕분에 추석 선물세트 판매가 일찍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폭염과 여름휴가가 이어지면서 배달·여행 등 온라인 서비스 수요도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강세…대형마트도 반등오프라인에서는 백화점 매출이 지난해보다 11.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5.0%, 대형마트는 4.5% 증가했으며 편의점도 0.8% 늘었습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대형마..

[통계리포트] 25년 기준 인터넷신문 1만2천 개 넘게 등록됐는데... 실제 발행은 5,140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5 신문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실제 발행이 확인된 인터넷신문은 5,140개로, 전체 신문산업 사업체 6,549개의 78.5%를 차지했습니다. 2020년 3,594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5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이죠. 매출과 고용에서도 인터넷신문의 비중이 커졌습니다. 2024년 인터넷신문 매출은 1조 5,094억 원으로 전체 신문산업의 28.5%를 차지했고, 종사자는 2만7,406명으로 전체의 54.0%였습니다. 기자직도 1만7,867명으로 전체 기자직의 54.9%를 차지했습니다.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더 많습니다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5,140개는 단순히 등록된 인터넷신문 숫자가 아니라 실제 발행이 확인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수치입니다. 문..

[통계리포트] 한국 성장률 전망, 1.9%에서 3.2%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9월 23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ADO)’ 9월 수정전망에서 한국의 2026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습니다. 지난 4월 전망치 1.9%, 7월 전망치 2.6%에 이어 다시 상향한 것이죠. 2027년 성장률 전망도 2.3%로 기존보다 높였습니다. 이번 전망에는 AI 반도체 수요 확대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글로벌 AI 산업이 커지면서 한국의 관련 수출이 늘어난 데다 제조업과 기업심리도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와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민간소비 회복도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성장률은 올랐지만 물가 전망은 그대로성장률 전망과 달리 물가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ADB는 한국의 2026년 물가상승률을 2...

오는 10월 1일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한 학원 입학시험이나 레벨테스트가 제한됩니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던 유아 대상 사교육 시험이 제도적으로 금지되는 것이죠. 교육부는 9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10월 1일 시행되는 학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단순한 필기시험만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번 제도의 핵심은 유아를 시험으로 평가하는 행위 자체를 모두 금지한다기보다, ‘학원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평가를 금지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필기시험은 물론 구술·실기·면접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정 능력을 검증한 결과를 활용해 평가하거나, 특정 능..

부산 수영구에 있는 F1963 정원이 ‘2026 대한민국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에 선정됐습니다. 전국 194개 민간정원을 대상으로 선정한 30곳 가운데 부산에서는 F1963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습니다. F1963은 원래 고려제강의 와이어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1963년에 공장이 들어선 데서 ‘Factory’와 ‘1963’을 조합해 F1963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지금은 공장 건물과 산업시설의 흔적을 남기면서 문화공간과 정원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F1963 정원은 기존 시설을 모두 없애고 새롭게 조성한 정원이 아니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공장의 콘크리트 바닥과 구조물 등을 활용하면서 산업시설의 흔적과 식물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오래된 공간을 철거하기보다 새로운 용도로 되살린 사..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안보 공조를 유지하면서 대화와 외교를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과 비핵화 목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바이오 등 첨단기술과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죠. 대북 억제와 외교를 함께 추진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외교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주간을 계기로 열렸으며, 올해 들어 세 번째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입니다. 3국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확고한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