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희망저널 아카이브

법원이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반복 청구했다는 사건에서 경찰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1-3행정부는 지난 10월 1일 교도소 수감자 A씨가 부산진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문 108건 공개 요구…경찰은 비공개사건은 A씨가 2026년 2월 부산진경찰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모든 국민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문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해당 기간 정보공개 결정 108건 가운데 103건이 수사 관련 자료이며, 나머지 5건도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3월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전유공자가 받는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과 지방정부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역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어,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이런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권고했습니다. 지방정부 수당, 왜 지역마다 다를까요?2026년 기준 국가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70세 이상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49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별도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2026년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은 최소 14만 원, 최대 66만 원으로 차이가 컸습니다..

2026년 9월 부산·울산·경남의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모두 올랐습니다. 전년동월비 상승률은 부산 2.7%, 울산 2.9%, 경남 2.9%였으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부산 0.4%, 울산 0.5%, 경남 0.3% 상승했습니다. 지수 120.31이라고 물가가 120원인 것은 아닙니다소비자물가지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기준시점에 비해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통계의 기준연도는 2020년으로, 당시 물가 수준을 100으로 놓습니다. 따라서 부산의 소비자물가지수가 120.31이라는 것은 물건값이 120.31원이라는 뜻이 아니라 2020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지역별 지수만으로 부산과 경남 가운데 어느 지역의 물가가 더 비싸다고 판단해서도 안 ..

온누리상품권이 사용 지역과 상권에 따라 소비 혜택이 달라지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전통시장에서는 구매 할인과 환급을 합쳐 최대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최대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통시장에서는 5% 할인에 5% 환급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할 때 5%를 할인받고, 사용 후 5%를 환급받는 구조입니다. 두 혜택을 합치면 총 10%의 소비 혜택이 제공되는 셈이죠. 다만 이를 ‘상품권을 살 때 10% 할인’으로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구매 할인 5%와 사용 후 환급 5%가 결합된 방식이며, 환급 한도와 운영 조건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 골목상권은 8% 혜택지방 골목형상점가 등에서는 구매 단계에서 5% 할인, 사용 후 3% 환급을 적용해 총 8%의..

정부가 자녀의 성장과 자립을 돕기 위한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2027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입니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돈을 납입하면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함께 지원하고, 이를 장기간 투자해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사용할 목돈을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아동수당처럼 매달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부모의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금융상품에 장기간 투자한다는 점이 특징이죠.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자립펀드 사업비 1,465억 원을 편성하고, 지난달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최대 연 200만 원 적립…수익률에 따라 금액 달라져부모와 정부가 1년 동안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200만 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처럼 연 200만 원을 19년 동안 ..

평소에는 서로 다른 메뉴를 선보이던 부산의 맛집들이 한 팀이 되어 새로운 음식을 선보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진행되는 ‘2026 부산 고메 셀렉션’ 이야기입니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부산 지역 외식업소가 참여하는 미식 협업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하반기에는 15개 팀, 31개 업소가 참여해 상반기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맛집과 맛집이 만나 새로운 메뉴를 만듭니다부산 고메 셀렉션은 여러 음식점을 한꺼번에 소개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미식 브랜드가 팀을 구성해 각자의 대표 메뉴를 새롭게 해석하거나 공동 메뉴를 개발하는 방식이죠. 참여 업소들은 조리법과 식재료, 대표 메뉴 등을 결합해 만든 협업 메뉴와 특별 구성을 10월 한 달간 한정 판매합니다. 이번에는 백일평냉..

부산에 노인일자리와 환경 활동을 연결하는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동네 사회가치경영(ESG) 센터’입니다.부산시는 최근 동구점과 연제점을 추가하면서 우리동네 ESG 센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은 단순한 노인일자리 공간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노인일자리와 환경을 연결합니다우리동네 ESG 센터는 폐플라스틱과 커피박 등을 수거하는 자원순환 활동과 어린이 환경교육·체험 등을 함께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노인들은 자원 수거와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하고, 어린이들은 센터에서 환경 문제와 자원 재활용을 직접 경험하는 구조이죠. 노인일자리와 환경교육을 별개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 공간에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동네 ESG 센터를 통해 약 6,10..

학교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현재 아동학대 관련 법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한 뒤에도 아동학대범죄 사건을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건에서도 교원이 상당 기간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6년 9월 22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33호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형사절차와 피해아동 보호절차를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왜 교원 아동학대 신고 절차가 문제가 됐을까요?현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전건송치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형사사건은 ..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 통폐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합치면 실제로 대학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조직도 효율적으로 바뀌는 것일까요?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026년 9월 22일 발간한 「KEDI BRIEF」 2026년 18호 「대학 통폐합, 무엇을 바꾸었나?」는 2000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된 대학 통폐합 사례를 분석해 이런 질문에 답을 찾았습니다. 2000년 이후 대학 통폐합 37건분석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6년까지 국내 대학 통폐합 사례는 모두 37건, 통합 대상 대학은 75개에 달합니다.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가 있습니다. 대학 신입생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7만 명 감소했습니다. 대학에 들어오는 학생 자체가 줄어들면서 대학도 규모를 줄이거나 다른 대학과 통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9~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종합 분석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6년간의 학업성취 특성을 살펴본 것으로, 학교급·성별·지역규모별 성취수준과 교과별 특성, 학생들의 자신감·흥미·학습의욕 등 정의적 특성까지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2022년에는 4수준과 3수준 학생 비율이 감소하고 2수준과 1수준 비율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학업성취도가 하락했습니다. 연구진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등교 중지 등 교육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후 학교 교육이 정상화된 2023년부터는 학업성취도가 회복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교과별 회복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별·지역별 성취 격차도 확인성취수준별로 보면 최상위인 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