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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도]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10월 29일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데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오는 10월 29일부터 폐지됩니다.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폐지…지원 범위 넓어진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8188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2924명에게 총 231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양육비를 받지 ..

정책 보도 10:41:33

[연구] 한국인 확장성 심근병증 202명 분석…LMNA·TNNT2에서 다른 임상 경과

심장이 커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확장성 심근병증은 환자마다 질병이 진행되는 양상이 크게 다른 질환입니다. 어떤 환자는 약물치료를 받으며 오랜 기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지만, 다른 환자는 심장 기능이 빠르게 떨어져 심장이식이 필요한 상황에 이를 수 있죠.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서울아산병원, 충북의대와 함께 진행한 연구를 통해 한국인 특발성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의 유전적 특성과 임상 경과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The Journal of Heart and Lung Transplantation」에 2026년 7월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202명 유전자 분석…환자군에 따라 변이 분포 달라연구진은 국내 심부전·확장성 심근병증·장기이식 관련 등록자료를 활용..

[일반뉴스] 가을에 어디로 갈까?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

가을 나들이 장소를 찾고 있다면 유명 관광지 대신 ‘정원’을 목적지로 삼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산림청이 전국 민간정원 가운데 국민과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아름다운 민간정원 30선’을 선정했는데요. 국민 1만9,204명이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민간정원은 어떤 곳일까요?민간정원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이 직접 조성하고 가꾸면서 국민에게 개방하는 정원입니다. 2015년부터 등록을 받기 시작했으며, 2026년 6월 기준 전국 194곳이 운영되고 있죠. 이번 30선은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평가, 국민 온라인 투표 결과를 종합해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정원은 단순히 ‘예쁜 곳’이라는 기준으로만 묶이지 않았습니다. 정원의 분위기와 특징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정원마..

[통계리포트] 우리 아이 사교육비, 어떻게 조사할까요?

부산·울산·경남 지역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은 9월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22일간 부산·울산·경남 지역 267개 학교의 학부모 약 6,100명을 대상으로 「2026년 2차 초중고 사교육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이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국가 단위 통계조사입니다. 사교육비 조사는 왜 필요한가요?사교육비 통계는 단순히 학생들이 학원에 얼마나 다니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사교육 참여와 지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나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통계리포트 2026.09.11

[일반뉴스] 연산역 수유실 새단장·사상역 건강기부계단…도시철도가 복지와 나눔의 공간으로

부산교통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도시철도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호선 연산역 수유실을 새롭게 단장하고 2호선 사상역에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해 9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력 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2호선 전동차 객실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안내 공간을 조성했으며, 이번에는 저출생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습니다. 연산역 수유실은 수유 공간과 영유아 놀이방을 분리하고 천장과 벽면, 조명 등 노후 시설을 전면적으로 개선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와 싱크대, 세면대 등 위생 설비도 새로 설치했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유실 리모델링을 위해 약 4천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대상 공간..

[정책분석] 사회서비스 계획, 지자체가 세우지만 결정권은 중앙에? KIHASA 분석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계획을 세우도록 법으로 정해진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지자체의 자치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73호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사회서비스 분야 법정계획은 모두 43개입니다. 이 가운데 34개(79.1%)​는 지방자치단체에 시행계획이나 지역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전체 법정계획에서 지자체 계획 수립이 요구되는 비율이 34.7%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비율은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죠. 계획은 세우지만 결정권은 제한적입니다연구진은 지자체의 계획 자치권을 ▲참여권 ▲수립·결정권 ▲협력·조정권 ▲평가·환류권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습니다..

정책 보도 2026.09.10

[행사]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제, 18일 온천천과 부산대학로에서 만나는 세계의 공연

부산 금정구 온천천과 부산대학로 일원에서 오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2026 부산국제공연예술제’​가 열립니다. 금정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MOSAIC: 다양한 조각, 하나의 그림’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해외 초청작과 국내 초청작, 공모 선정작 등 모두 28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칠레·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대만 등 6개국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일 예정이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이번 축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전문 예술가의 공연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9월 18일 공식행사에서는 지역 주민과 부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시민 참여형 댄스 프로그램 ‘댄싱제너..

[정책분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학교는 어떻게 학생을 통합 지원해야 할까?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학업 문제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뿐 아니라 정서·심리, 경제적 어려움, 가정환경, 학교생활 적응 등 여러 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죠. 이 때문에 2026년 3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여러 사업별로 따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중심으로 필요한 지원을 찾아 연결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선도학교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9개 선도학교이며, 학교별 운영 방식과 공통적인 성공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학교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죠연구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학교장의..

정책 보도 2026.09.10

[일반뉴스>교통] 3차로에서 5차로로…중앙대로 동래구간 추석 전 우선 개통

부산 중앙대로 동래구간의 도로 확장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 18일까지 동래 롯데백화점 앞 교차로부터 소정천삼거리 일원까지 아스팔트 도로포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공사는 확장된 도로를 실제 개통하기 위한 마지막 포장 작업입니다. 현재 부산 진입 방향은 3차로로 운영되고 있지만, 도로포장이 완료되면 5차로로 확대될 예정이죠. 부산시는 추석 명절 전 일부 구간을 우선 개통해 귀성객과 시민들의 통행 편의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에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2차로씩 순차적으로 포장합니다. 포장하지 않는 3차로는 계속 개방해 차량 통행을 최대한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처럼 교통량이 많은 시간은 피해 공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할 경우 야간공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공사..

[지역사회소식]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 어디에 들어설까? 금정구, 유치 타당성 조사 마쳐

금정산이 우리나라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공원을 관리할 주사무소가 어디에 들어설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금정산국립공원 주사무소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진행될 주사무소 부지 공모와 선정 절차에 대비한 검토 결과를 마련했다고 지난 9월 7일 밝혔습니다. 이번 용역은 금정산이 지난 3월 30일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주사무소 입지 선정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그렇다면 국립공원 주사무소는 어떤 곳이고, 왜 입지가 중요할까요? 국립공원 주사무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주사무소는 쉽게 말해 국립공원을 현장에서 관리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단순히 공원 관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원 내 시설과..

지역사회 소식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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