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돌봄]'기본소득' 이야기 까지 나온 2026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안, 뭐가 달라지나요?

정부이 기존의 취약계층 중심 선별 복지에서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복지 체계로 정책 방향 전환을 공식화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으며, 해당 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인공지능(AI) 전환과 저출생·고령화 등 급격한 사회 구조 변화에 맞춰 사회보장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복지 철학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생애 전반에 걸쳐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나 일부 복지급여 자동 지급 방식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기본소득 검토가 처음으로 정부 공식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AI 확산에 따른 고용 불안정과 기존 사회안전망의 한계를 고려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 제도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규모나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돌봄과 의료 분야에서는 국가 책임 범위 확대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임신·출산 지원부터 영유아 돌봄, 청장년 일상돌봄, 노인 돌봄까지 전 생애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AI 기반 복지 시스템 확대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복지 혜택을 몰라 받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지속가능성 확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을 전망입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522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나아갈 것”… 정부, 복지 체계 전환 공식화 | 부산희망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