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도] 앞으로 CT·MRI 부담 줄고 중증·응급치료 지원 늘어난다

정부가 그동안 검사 중심으로 운영됐던 의료 보상체계를 바꾸고, 진찰·입원·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분야에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개편합니다. 이번 개편은 2001년 현행 수가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조정으로, 비수도권과 필수의료 분야에 연간 3조6000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핵심은 의료기관이 검사보다 환자 진료와 중증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상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응급 상황에서 시행되는 중증수술에 대한 보상이 크게 늘어납니다. 지방 상급종합병원에서 야간·휴일에 심장질환자의 동맥류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기존 보상액 1050만 원에서 최대 3470만 원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 약 1600개 항목의 수가를 20% 인상하고, 야간·휴일 응급수술 가산도 확대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비수도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든 수술·처치에 10% 추가 보상을 받고, 야간·휴일 응급 진료에는 추가 10%가 더해집니다. 인구감소 지역 의료기관의 진찰료와 입원료도 인상해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분야 지원도 확대됩니다. 24주 미만 조산아가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를 받는 경우, 비수도권 중증모자센터에서는 기존보다 크게 늘어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모자센터를 현재 2곳에서 6곳으로 확대하고, 관련 분야에 연간 1000억 원을 투입합니다.

 

반면 과도하게 보상됐다는 지적을 받은 검사 분야 수가는 조정됩니다. 혈액검사, CT, MRI 등은 비용 대비 수익률이 높았던 분야로 분류돼 수가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혈액검사는 1220원에서 970원으로, 일반 복부 CT는 13만2920원에서 10만3340원으로, 두경부 MRI는 26만7160원에서 17만9560원으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검사 분야에서 절감되는 연간 2조6000억 원을 필수의료 강화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진찰료와 입원료는 인상됩니다.

 

동네의원 초진 진찰료는 1만8840원에서 1만9980원으로 오르고, 일반병실 입원료는 7%, 중환자실 입원료는 10% 인상됩니다.

 

다만 우려와 달리,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적으로 증가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과정에서 늘어나는 건강보험 재정과 검사 수가 인하로 줄어드는 본인부담금이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준비 과정을 거쳐 2026년 12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다만 고위험 산모·신생아 관련 보상 강화는 2026년 3분기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의료비를 조정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이 검사보다 환자 치료와 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체계 자체를 바꾸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637

검사 중심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 중심으로…25년 만의 수가 구조 대개편 | 부산희망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