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지방선거, 투표없이 당선?… 근본 개편 필요성 대두

국회입법조사처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현안분석 보고서(26.06.02 발표)에서는 지방선거 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지방선거 제도 개편 논의가 선거 직전에야 시작되는 관행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보다 임시방편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제22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방선거를 불과 163일 앞두고 출범해 역대 가장 늦은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지방선거 제도의 핵심 쟁점은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균형입니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면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커지고, 반대로 인구 비례 원칙을 강화하면 소규모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죠. 헌법재판소는 2025년 지방의회 선거구 인구편차를 원칙적으로 3대 1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보고서는 이를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비례대표 제도 역시 개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는 특정 정당이 실제 득표율보다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확대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필요한 5% 득표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소수 정당 진입 장벽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단체장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후보가 다시 경쟁하는 결선투표제 도입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만 비용 증가와 투표율 저하 가능성 등 검토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가 특히 심각하게 본 문제는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307개 선거구에서 약 504명의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습니다. 후보 수가 선출 인원 이하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되는 제도로, 유권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없다는 점에서 지방정치 경쟁 약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선거구 획정, 의원정수, 비례대표 확대, 중·대선거구제, 무투표 당선 문제를 각각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대표성·비례성·경쟁성과 연결된 하나의 구조적 과제로 진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 때마다 임시로 운영되는 논의 체계를 넘어, 지방선거 제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상설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574

“매번 선거 직전 땜질식 선거구 획정”…국회 입법조사처, 제도 개혁 과제 제시 | 부산희망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