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한국인 계정 빌려 배달…불법 외국인 라이더 734명 적발

타인 명의 배달앱 계정을 이용해 불법으로 배달 업무를 한 외국인 라이더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적발된 외국인은 7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명)보다 약 11배 증가했습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가장 많았고,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이 뒤를 이었습니다. 체류 자격은 유학생(D-2)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재외동포(F-4)와 구직(D-10) 비자 소지자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282명이 적발됐고 수원, 대전, 인천 등이 뒤를 이었으며 부산에서도 17명이 적발됐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배달업체는 한국인 명의의 배달앱 계정을 외국인에게 빌려주고 이용료를 받으며 불법 취업을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에서는 한 영업점 운영자가 외국인 67명에게 계정을 대여해 매달 사용료를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다른 외국인은 타인 명의 계정으로 약 1년 7개월 동안 배달 업무를 하며 5천2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출입국당국은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배달은 사고 발생 시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소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불법 취업 외국인뿐 아니라 계정을 빌려준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배달 플랫폼에는 안면 인증 시스템 도입과 배달 영업점 관리 강화를 권고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문)

https://busanhopejournal.kr/2679

배달시킨 음식, 다른 사람이 가져왔다?…'남의 계정' 외국인 라이더 11배 폭증 | 부산희망저널